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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3. 11. 9. 선고 4286형상1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집1(4)형,017]

4286형상1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집1(4)형,017] 【판시사항】 가. 간첩예비와 의율 나. 간첩행위의 해석 다. 군법회의 확정판결의 해석 【판결요지】

우 (1)중 정치보위국에 가담한 사실 급 (2)의 (1)(2)사실을 확정판결을 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우(1) 중 간첩을 예비하였다는 사실은 우 서울잠복망을 구성하였다는 사실과 1행위 수 죄목에 저촉되는 경우로서 기소된 것이라 인정됨으로 결국 차양자는 과형상의 일죄를 구성하는것임으로 우 확정판결의 효력은 간첩예비의 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임으로 각 형사소송법

이유로서 상고이유 없다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

선고일	1953.11.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조 헌법 제76조 형법 제85조 형법 제87조 ...

판시사항

가. 간첩예비와 의율 나. 간첩행위의 해석 다. 군법회의 확정판결의 해석

2.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110 판결

[공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횡령증뢰공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수뢰각피고][집2(4)형,001]

4286형상110 판결 [공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횡령증뢰공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수뢰각피고][집2(4)형,001] 【판시사항】 횡령죄의 성립 불법영득의 인식 【판결요지】 불법영득의 인식이 없으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원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거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론 보관금을 소비한 것이 아니고 외자총국 부산사무소장으로서 동 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것임을 인정함에 족함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인식이 없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법령 제181호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공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횡령증뢰공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수뢰각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횡령죄의 성립 불법영득의 인식

3. 대법원 1955. 4. 8. 선고 4286형상15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9)형,001]

4286형상15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9)형,001]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 【판결요지】 관용선로상을 진행하는 기차일지라도 횡단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운전사로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차 경적취명등 횡단인에

설시한 바에 의하여 상고논지 모다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 구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선고일	1955.04.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조재천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

4.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3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1(6)형,001]

4286형상3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1(6)형,001] 【판시사항】 가. 즉시고발과 고발상의 기재요건. 나. 간접 정범의 죄책 【판결요지】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 및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민법 제400조 민법 제401조 민법 제534조 민법 제537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

판시사항

가. 즉시고발과 고발상의 기재요건. 나. 간접 정범의 죄책

5. 대법원 1954. 1. 16. 선고 4287형상47 판결

[절도방화피고][집1(3)형,034]

4287형상47 판결 [절도방화피고][집1(3)형,034] 【판시사항】 형법 제167조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동법 제164조의 건조물이 연소된 경우와 그 건조물에 대한 방화인식의 존부 【판례요지】 절취한

4286년 11월 20일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오후 1시 50분경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그러므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

선고일	1954.01.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절도방화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64조 형법 제167조

판시사항

형법 제167조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동법 제164조의 건조물이 연소된 경우와 그 건조물에 대한 방화인식의 존부

6. 대법원 1954. 11. 16. 선고 4287형상102 판결

[장물운반피고][집1(3)형,041]

4287형상102 판결 [장물운반피고][집1(3)형,041]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대한 피의자의 공술과 공판에서의 동 피고인의 공술이 상반되는 경우에 사실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의 적부 【판례요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장천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단기 4286년 11월 7일 오전 6시 30분경 원심 상 피고인 1의 의뢰에 의하여 동인이 절취한 인 5두입 1입(시가 약 1,400환 상당)을 기정을 지실함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남천동 수도 수원지 부근으로부터 동 읍중앙로

그러므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변론을 경치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갑수 김세완 허진 고재호

선고일	1954.11.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김세완 고재호
사건명	장물운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36조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대한 피의자의 공술과 공판에서의 동 피고인의 공술이 상반되는 경우에 사실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의 적부

7.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형상123 판결

[강도살인][집2(6)형,014]

4288형상123 판결 [강도살인][집2(6)형,014]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판결요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위환경이나 그 현장의 정황만을 인용하여 피고인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정으로 소위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공소사실은 공판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바 원심은 동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1점 제1 피고의 경찰 급 검찰청에서의 (1)4286년

것이라는 피고인의 공술이 있다 하여도 이 공술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자백하였다는 논지는 부당하고 기여의 거시증거는 피고인이 본건 살해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을 추측하는 자료 즉 소위 방증 혹은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단죄의 자료가 못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논지는 모다 이유없음에 귀착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강도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8.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4288형상17 판결 [사기][집1(8)형,044]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미결구금일수 이상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제2점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 범죄사실의 개요를 적기하면 「(1)피고인은 단기 4286년 8월 6일경 공소외 1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24번 지대를 귀속재산으로 알고 양수점유하고 있다가 (2)동년12월 하순경 동 대지를 공소외 2에게 양도하는 동시에 (3)동인명의로 동대지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서를 서울관재청 중구출장소에 제출하였으나 (4)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변옥주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변옥주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99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11조

판시사항

불이익 주장과 상고이유의 적부

9.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2 판결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집1(3)형,022]

4287형상12 판결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집1(3)형,022] 【판시사항】 상고심과 증거조사의 한도 【판례요지】 상고심에서는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라)단기 4286년 4월25일 피고인은 전기 공병대 미납금을 완납할 방도로서 대여를 수한 하물자동차를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 자동차수리공업자 공소외 2에게 납부환액 45,000환식으로 약정하고 전대키로 계약하여 동 차와 공소외 1중사를 공소외 2에게 인계한바 차가 부득이한 제3의 범죄심리 동작입니다.

피고인의 범죄의 소론 일시 장소와 수단방법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또 명료히 판시되여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기타 사실인정과 증거 및 이유의 설시 적용법령의 표시등에 관하여도 판결서로서의 필요사항이 구비되여 조금이라도 비난할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법령 제181호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사건명	강도 살인급사체유기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상고심과 증거조사의 한도

10. 대법원 1954. 12. 21. 선고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우 피고인은 단기 4287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죄명 특별조치령 급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년 언도를 받은 바 공판이 단기 4286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심 당시에서나 제2심 당시에 본피고인이 법정에서 실지 사건내용을 진술한 바와는 사실저어된 판단이라 아니할

형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허진 배정현 고재호

선고일	1954.1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나. 적법한 자수로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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